| 번호 | 6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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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승민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책임감리 축소 반대의견제시 | ||
| 내용 | 공공이용시설 공사의 품질,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하여 책임감리를 축소를 하는것은 부실시공을 자처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공을 하는 건설업체는 자신의 이윤을 창출하기위하여 부실시공이 이루어질것이고, 발추처의 감독관은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상환에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이 수박겉할기식 감독이 이루어질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또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꼭필요한 건설인력들을 실업자로 만드는것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정부정책과도 상반되는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