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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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봉경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책임감리제도 현행 법안 개정 및 폐지등 반대 | ||
| 내용 | 우리나라의 법안 개정 및 폐지등은 너무나 정치적 논리 입장에서 자주 바뀌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큰 사고 없이 잘 되고 있으면 권력자들이 잘 관리하여 잘 나아가고 있는 착시현상과 자만에 빠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고생하여 다져 놓은 것을 몇몇 사람의 개인 이권에 휘말려 잘가고 있는 책임감리제도를 현행 법안 축소 또는 폐지등은 꿈속에서도 논의 조차 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보완하여 지속 시켜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 영위와 선진국으로 갈수 있어 꼭 유지해야만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