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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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77
의견제출자 최형출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기법개정안 반대의견 제시
내용 국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금에 국토해양부에서 공고(제2010-363호, 2010.4.23)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이 건설부분의 세밀한 면을 보지 못하고 정치적 로비 및 대기업의 이익을 도모함과 건설인 이전에 본인이 감리한 건설 창조물에 지금도 같이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11110500_100511건기법개정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