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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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63
의견제출자
윤성환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축소반대
내용
공동주택,공용청사는 다수의 국민들이 거주내지 이용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안전하고 편리함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 일환으로 책임감리가 존재하는데 이를 페지한다는 안전을 포기
한다는 것과 다름이없으므로 이 법안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