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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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55
의견제출자
윤덕기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전면책임감리제도 축소 반대
내용
상수도와 하수관거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공사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공사과정의 모든 공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공사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요정책에 역행하는 개정(안)으로 공사의 모든 감독을 업무 및 행정처리에 바쁜 발주처와 시공사에 일임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부실공사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현 책임감리제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