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254
의견제출자
박상연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반대
내용
성수대교,삼풍백화점 참사가 발생되고 부실시공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도입된 책임감리제도가 이제 정착화되는 시점인데 책임감리제도를 축소하여 시설물의 질적인저하로 또다른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 우려가 되며, 감리원의 실직 및 감리회사의 파산으로 고통을 격게되는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아무른 유예기간을 두지않고 입법하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입법예고를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