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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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37
의견제출자
조성수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대상공종 축소 반대.
내용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이후로 책임감리가 도입되었습니다.
감리제도가 도입된 후 부실공사가 줄었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공사의 요구로 최근 감리범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감리공종의 축소는 정부가 나서서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