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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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17
의견제출자
변병윤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63호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한번 건설된 구조물은 그 오류를 바로잡기 매우 힘이 듭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행주체와 건설주체에게 그 구조물의 안전을 넘긴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격이죠.. 어찌하여 국토해양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