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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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준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책임있는 공사관리 제도개선에 관하여 | ||
| 내용 |
현 개정(안)을 보면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관련부처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실하게 들어난다. 상수도,하수도공사가 어떻게 단순반복공정인가? 해당 현장여건 및 지자체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존 지장물, 토질에 따른 공정이 서로상이한 것인데, 거기다 각종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또 한번 부처간의 줄다리기는 아닌지? 그동안 오랫동안 검토과정을 거쳐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제도를 왜 뒤집는지 의도가 궁금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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