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158 | ||
|---|---|---|---|
| 의견제출자 | 이철우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책임감리대상 공사 축소 입법안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과거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 사고와 건설에 대한 사회 전반적 불신에 기인하여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어 이제 막 정착되어 소중히 뿌리를 내리려는 이 시기에 책임감리대상 공사중 상하수도, 공공주책 등 4개 공종을 삭제하고자 하는 시대 역행적 입법예고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며, 근시안적인 이번 축소 입법안에 대해서 일선 건설기술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100510190230_책임감리축소반대의견.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