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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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57
의견제출자
한용희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분야 축소 반대!!
내용
책임감리분야 축소가 되면 현재 감리분야에 근무하는 많은 감리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직접 현장을 감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형편상 무리가 있습니다. 각종 민원, 과중한 업무에 감리까지 한다면 그 현장은 제대로 시공이 될지 의문입니다. 법개정으로 인하여 실직하는 인원과 그 가족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번 법 개정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반대의 입장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