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150 | ||
|---|---|---|---|
| 의견제출자 | 전기감리원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감리제도 폐지에 찬성 | ||
| 내용 |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은 감리제도 폐지하여야함.건설기술관리법에서 총괄하여 감리를 하여야함.즉 전기,통신,소방 등 개별법에 의한 감리땜에 제대로된 감리가 되질 않음.그러므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제도는 즉시 폐지하여야함.이런 법 땜에 억울하게 건설기술관리법이 피해를 입고 있음.전기감리 단종업체는 사장이나 사장측근들만 재미를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기감리원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음.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전기,통신,소방을 총괄하여 감리가 되겠끔 시급히 일원화하여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