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129
의견제출자
이정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법안을 입안할때는
내용
법안을 입안할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않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입안토록 하여 불편부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금법 입안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