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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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태선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책임감리제도 축소 반대 | ||
| 내용 | 그간 정착하고 있는 감리제도가 현재도 실생활에 직결되고있는 건설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리대상의 축소는 국가정책이 과거로 역행하고 선진화를 저해한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이 강한 감리의 역할을 볼때 그 감리대상을 늘려가면서 작은 정부를 대신해 줄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우선 정책기조로 삼고있는 현정부의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축소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것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