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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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문경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책임감리대상 축소 반대의견 | ||
| 내용 |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된 책임감리대상 축소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고자합니다.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 등 부실설계 및 시공, 관리 등으로 추진된 책임감리제도로 건설현장의 부실방지 및 안전관리강화에 많은 발전을 기여한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이제야 조금씩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단순공종에 반복되는 공종이라도 국민생존권에 가장 밀접한 중요공사기 때문에 더욱 더 책임감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오가 없으시길 빌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