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045
의견제출자
조원익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축소 입법안 절대 반대
내용
책임감리축소안에 대한 입법안에 대해 절대 반대 합니다. 건축 및 토목공사가 앞으로 더욱
복잡화 대규모화 되는 과정에 있으며 오히려 더욱더 책임감리제도를 정착시켜서 이런 복합공정의 공정및 원가와 안전관리에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관리기법을 적용하기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적인 규제완화로서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를 만들음으로서 다시한번 건설산업의 후퇴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