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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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23
의견제출자
오경수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제도는 축소가 아닌 확대해야 됩니다
내용
반대로 가는 책임감리 업무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단순 반복공정이 아닌 현장 확인 및 기술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공종이라 생각됩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추가피해 발생은 누가 책임지며,
후속대책으로 인한 피해손실액 부담은 어떻게 처리하실련지...
단순 반복 행정이 아닌 현장 기술적으로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