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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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15
의견제출자
조정호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업무 축소 반대!!
내용
건기법 시행령. 규칙 개정 입법예고 항목중 라항(1)에서 모든 건설공사는 어느 것이나 반복적인 공정의 집합체이고, 공사의 난이도는 공종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변환경에 영향받는 것이므로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