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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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99
의견제출자
조성구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내용
감리제도가 시행된 계기는 따로 설명 안드려도 잘 아실듯 합니다.
지금 감리제도가 정착되면서 우리나라에 부실공사란 단어가 많이 없어졌다는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거 같읍니다.
몇년전에 공공주택에서 몇개 공정이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부실공사 및 민원이 발생하여 다시 환원되었읍니다.
세계 선진국에서는 감리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축소시키는거 같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