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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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78
의견제출자 김용성 등록일자 2010.05.09
제목 책임감리는 축소가 아니라 확장되어 마땅합니다.
내용 발주자는 어떻하든 저렴한공사비에,신속한 완공을 제1의 목표로 설정합니다. 갑이라는 우월한위치에서 시공사 및 시공협력사를 저렴한공사비와 공기단축으로 압박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물의 수리비로 엄청난 비용이 추가 되고 있습니다....이런 부실시공으로인한 반복되는 수리비를 줄이려면, 그수리비의 1/10 만 들여 감리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멀리보면 감리의 확장도입이 경제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