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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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77
의견제출자
임성택
등록일자
2010.05.09
제목
책임감리 없에려면 2500만 공동주택거주자의동의가 필요함
내용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넘는 2500만 공동주택 거주자의 의견은 묻지도않고 이윤추구에 급급한 건설사의 의견만으로 책임감리를 없에다니 기가찰노릇입니다. 점점 첨단화되어가고 국민의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동주택을 상,하수도 파이프공사와 동일시하다니 더욱 기가참니다. 책임감리없던시절에 지은 아파트 2~30년도 안되어 스럼화되고 재건축해야하는 현실을 잊고있는지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