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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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24
의견제출자
아무개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절대 반대
내용
우리나라는 오천여년 동안 930여회, 약 5년마다 1번씩 국가적위기가 있었고, 이럴때
마다, 국방력강화에 목소리를 높였으며, 몇년간 나라가 조용해지면 군대가 이렇게
많이필요있느냐 하며, 군대를 줄이다가 결국 국가적 위기상황이 반복되었던것 처럼,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이 우리나라역사를 보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 반복공정 건설공사를 제외해도 생각대로 문제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