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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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흥기 | 등록일자 | 2010.05.06 |
| 제목 | 책임감리제도 축소 반대 | ||
| 내용 |
삼풍백화점 붕괴,성수대교 붕괴 같은 부실시공을 사전 방지하고자 도입된 책임감리제도는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3군 이하 시공업체들의 경우는 감독의 눈길이 조금만 느슨해도 서슴치 않고 부실시공을 하는것이 현실이다.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시공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를 축소하게 될 경우 제2,제3의 성수대교,삼풍백화점 같은 사고가 우려되며 급격한 축소로 인한 수만의 실업자가 발생되는데 따르는 고용대책도 없이 시행되는 책임감리제도 축소를 절대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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