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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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호 | 등록일자 | 2010.05.06 |
| 제목 | 감리축소 절대반대 | ||
|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 입법예고(안)의 감리축소에 대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시공사는 좋다고 하겠네요. 여기저기서 아파트 퍽퍽무너지고, 상하수도 막 세고 이러진 않겠지만 시공사의 이익은 많아지겠지요. 매일 감독자가 없이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 이런 법안을 만드셨는지요. 현재로서는 시공사의 공사이윤을 위한 무리한 공사진행 등에 문제점들이 많아 전문감리회사를 통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책임감리를 통한 견실시공으로 국가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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