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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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근호 | 등록일자 | 2010.05.06 |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의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축소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내용 |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 제외 보다는 책임감리제도를 더욱 더 확대하여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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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506163253_건설기술관리법 의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축소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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