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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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48
의견제출자 최병도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책임감리업무 축소반대 및 확대요청
내용 삼품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로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건설기술이 땅에 떨어졌던 시대가 엇그제 였습니다.
이후 감리업무 도입으로 건설기술이 축적되고 대형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민이 먹는 수도물 생산 정수장 건설업무를 단순반복업무로 분류하여 책임감리업무제외를 적극반대 및 감리업무 확대정책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06132818_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