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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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12
의견제출자
김성웅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책임감리공종 축소 반대
내용
공공 공사의 부실방지 및 건설 부실시공을 척결하기 위해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임감리제도 도입이후 대상물량은 계속 축소되고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감리시장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책임감리공종의 축소로 대량 실업자를 야기 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시책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