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806
의견제출자
우태영
등록일자
2010.05.05
제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제시
내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363호
개정안 의사반영 기타
1.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사무인 감리원의 업무정지를 이양 반대
2.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반대
3.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