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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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90
의견제출자
김용규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책임감리축소반대
내용
감리업체에게 감리대상에 대한 하자책임을 지도록 강화하면서
반면에 충분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장치인 책임감리를
대부분의 현장에서 제외하는것은 서로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