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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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종간 | 등록일자 | 2010.05.04 |
제목 | 거꾸로가는 후진국형 책임감리제도.. | ||
내용 |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어가는데 감리제도는 후진하고 있는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상하수도의 관리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오염원 방지,공사 시 부실방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감리 폐지는 현시대에 역행한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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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00504175513_「건설기술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허와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