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7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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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수호 | 등록일자 | 2010.05.04 |
| 제목 | 감리제도 축소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부실공사가 우려가 큼 (예로 APT의 경우 하도급업체는 저가낙찰제로 수주하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공사비를 남기려 할 것이며 건설사는 추가부담에 눈감아 줄 것임)
2 IMF 이전엔 건설측 기술자의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었으나 IMF 이후 건설측 기술자들이 사직하여 그 빈 공간으로 인해 하급자에게 기술력 이전이 단절되어 현재 현장에서 도면검토를 재대로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96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 3 선진국의 경우 감리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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