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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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용출 | 등록일자 | 2010.05.04 |
| 제목 | 공공주택건설공사 책임감리제 대상제외 반대 | ||
| 내용 |
1.감리원의 업무정지 처분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시,도지사로 위임건:
절대 반대 , 통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약46%가 범법자로 형사입건돼는 상황에 감리원의 업무정지 처분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것은 부정부패를 양산. 2.공공주택건설공사 책임감리제 제외: 성수대교 참사 와 삼풍백화점붕괴 이후로도 수많은 건설구조물의 부실시공으로 사회에 커 다란문제점이 발생하고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감시자인 감리제도를 없애는것은 또다른 부실을 양산하는것이며 이런법안도 건설업자들의 로비로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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