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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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병조 | 등록일자 | 2010.05.04 |
| 제목 | 국제흐름에 역행 경쟁력약화 | ||
| 내용 |
세계시장에 분명히 감리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분의 감리제도를 제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인력의 국제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감리시장을 민간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은 감리제도의 부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민간시장에서는 감리제도를 인정하고 공공부분에서는 감리제도를 제외하는 것은 정부스스로가 감리제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입나다. 정부가 시장경쟁에서 스스로 제외시킴으로서 정부의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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