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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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성현 | 등록일자 | 2010.05.04 |
| 제목 | 누구를 위한 감리제도 축소입니까? | ||
| 내용 |
책임 감리제도는 확대 시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코져 함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국민응 위함인지, 아니면 건설 업자를 위함인지,그도 아니면 공무원들의 자리를 마련하기위함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로울 다름입니다. 처음 감리제도를 도입한 사유를 다시 생각하고 공무원 사회의 인적 ,기술적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제도는 분명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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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504134148_책임감리제도 축소 반대의견'10.5[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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