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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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48
의견제출자 연제광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감리대상 축소반대~합니다
내용 감리대상을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감리대상 축소가 왠말입니까.

말로는 부실방지를 외치면서 감리대상 축소라는게 말이 되는지~~

공동주택, 공공청사를 감리대상에서 제외해주면 건설업체에서 무슨자재로 어떻게 시공하는지 상관없고 겉모습만 뻔지르하면 되는건가요~~~!!
높으신 분들이 하는일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감리대상을 축소하면 감리회사에 몸담고 있는 감리원들은 실직을 할테고 실업율은 증가할테고, 말로만 규제강화를 외치지 말고 현실성 있는 법안을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