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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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2010. | 등록일자 | 2010.05.04 |
| 제목 | 공동주택 책임감리제도 폐지 반대 | ||
| 내용 | 공동주택은 단순공정 처럼 보이나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모두가 개인의 재산인데 복합공정의 반복 이다보니 부실공사의 요인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건물일 수 록 더욱 더 철저한 책임 감리를 시행하여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주의 폭리성 때문에 겉으로는 최상품의 건물이고 속으로는 최 하품의 건축물이 탄생 하게 되며 이는 몇푼의 감리비를 아끼려는 사업주의 특성때문에 결국은 국가 재산의 낭비만 가져 올 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