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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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04
의견제출자
김석수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책임감리 축소 절대반대
내용
현재 책임감리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책임감리원제도를 폐지하여 소수의 이득이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발생할 후 폭풍에 대해서는 어찌하시려는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은 이제 그만 두셨으면 합니다. 맨날 뒷북치는 행정부를 그나마 신뢰하고 국민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권한에 따른 책임행정이 수반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