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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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55
의견제출자
박봉수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책임감리대상 축소 반대
내용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공사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시고서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하셨으면 합니다...
입법취지가 무슨의도인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