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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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태호 | 등록일자 | 2010.05.03 |
| 제목 | 책임감리 축소 절대 반대 | ||
| 내용 |
책임감리 축소 절대 반대합니다.
책임감리의 20%를 차지하는 4개공정(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을 의무책임공종에서 제외토록 추진하는 입법예고는 감리전문회사(약589개사)폐업과 3만여명(32,671명-’2009.12’ )의 감리원의 실직을 가져올 것입니다. 감리가 도입된 의도(공공공사의 부실방지와 건설부조리 척결을 목적)에 오히려 반하는 입법이 아닌지 국토부 입법담당자는 심각히 고려하여 국민의 의견에 경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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