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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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28
의견제출자
오기영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책임 감리축소정책 반대
내용
정부에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다시 정부 기능을 늘리는 책임감리 축소 정책을 반대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은 그만
정부에 역활을 민간에 이양하고 작은 정부로 가는것이
선진국에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