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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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01
의견제출자
권상길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잡수익 공개
내용
잡수익을 자생단체서 징수,공개시 공개여부불투명, 서로자기단체가 징수및 사용주장, 계약후 뒷돈가능성 , 잘모르느 일시금은 착복, 관리소서 징수토록하고 사용처는 규약이나 주민 과반수동의로 결정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