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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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구자선 | 등록일자 | 2010.05.03 |
| 제목 | 감리축소는 매우 위험한 행위 입니다. | ||
| 내용 |
한편에선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 건설공사 품질 개선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쪽에선 단순 반복공정이란 이유로 감리규모를 축소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임
이것은 개선안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건설 역사를 90년대 이전의 시대로 환원하는 퇴보안임이 자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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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503103151_입법예고찬반 여부 반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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