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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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72
의견제출자
황배근
등록일자
2010.05.02
제목
책임감리제 변경 문제있네요
내용
현재있는 제도의 보완측면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구조조정,인원감축 제도로 가는것은 반대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진입으로 건설시장이 축소되고있는 시점에서,국민 생활,건강과 직접관련된 상하수도분야는 평상시뿐만 아니라,지진등 유사시에도 피해를 받지않아야 하는 중요분야이므로 책임감리제에서 제외하는것은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