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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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성한 | 등록일자 | 2010.04.30 |
| 제목 | 책임감리축소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이 네 공종은 의식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공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사의 난이도가 낮고 단순한 반복공정이라고 하더라도 책임감리 제외라는 처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탁상공론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않습니다.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가 더더욱 필요한 공종에 대해 이같은 축소정책은 감리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감리제도의 개악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고해야 할 문제이기에 저는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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