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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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재혁 | 등록일자 | 2010.04.30 |
| 제목 | 감리대상공사 축소 등 반대 | ||
| 내용 | 감리대상범위의 공사비 상향조정 및 상․하수도공사 등을 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시키는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는 그나마 지난 건설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감소시키고 혹여 놓칠 수 있는 건설예산 감소 등 물심양면으로 고생한 전국 감리원의 노고를 묵살함과 동시에 그로인해 내몰릴 감리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단칼에 베어버릴 천인공노할 법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견제시하오니 제삼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