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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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29
의견제출자 성정환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책임감리대상 축소 절대반대**
내용 건설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해양수산부장관님과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나다.오늘날 우리나라의 건설공사가 세계최고 인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감리원의 역활도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오늘날의 건설공사는 점점 전문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책임감리제도 축소는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을 후퇴시칼 것이고,안전관리 및 건설품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또한 50%에 달하는 감리원이 일자리를 잃으면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노력에도 역행할 것이고 사회불완 요인이 될 것이므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