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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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23
의견제출자
김재수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책임감리제도축소반대
내용
1.법제도취지에역행함으로 반대함
2.지금까지 여기에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뭐하란말인가 대책없는정책임
3.공공기관인원증가와 공무원숫자늘리기는 작은정부지향에 역행한다
4.그렇게되면 결국 공무원 공공기관의 결탁과 비리에온상이되어 깨끗한정부 이미지와
부실공사가 눈에불보듯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