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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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민들 | 등록일자 | 2010.04.29 |
| 제목 |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 ||
| 내용 |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라면 서민이 혜택을 볼수 있도독
- 입주일 90일 기간 연장 요망(돈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음) - 장기 요망 - 의무거주 기간 폐지(자금 문제 때문에 전세을 준 후 차후에 입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음) 또는 단축 요망 - 10년 전매기간 단축 요망 이자를 부담하다가 파산 할 수 도 있음(버티다 않되면 저렴한 곳으로 이사 할 수 있도록) \ 있는 자 기준의 보금자리가 아닌 진짜 서민의 위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법령을 시행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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