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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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네 아이맘 | 등록일자 | 2010.04.27 |
| 제목 | 보금자리 특별법 입법예고 | ||
| 내용 | 보금자리 당첨자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5년이라는 족쇄를 단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보금자리주택 민영 분양(85제곱미터이하)은 실거주 요건이 없어도 된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90일 이내 입주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우고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할수 있는 세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실제 입주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조사 하는것을 반대하며 개인의 사유재산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다시금 신중히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