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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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순 | 등록일자 | 2010.04.20 |
| 제목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반대 | ||
| 내용 |
- 도시계획은 글자 그대로 계통적인 계획을 심의하는데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의 세부적인 내용 심의가 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는 수박겉핥기 식의 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도시공원위원회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다고 하면 행정이 단순회 되거나, 제한이 완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제 궤도에 오르는 위윈회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아가야 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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